성공사례 7 의사 : 동업파기 > 성공사례

사           건

채    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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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시 00구00로 ***             

이 법원은 2019. 3. 21. 위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 2019. 3. 21.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역시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첨 회생계획안의 요지 참조

2018회단100*** 채무자 000 회생계획안의 요지
1. 회생채권(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약정금채권)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77.5%를 면제하고, 22.5%를 현금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의 10%는 2019년에 변제, 2%는 2020년에 변제, 1%는 2021년에 변제, 26%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균등분할 변제, 48%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균등분할
변제, 13%는 2028년에 변제, 면제대상 채권액은 채권자별로 본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가 완료된 다음날에 면제.
2) 개시후 이자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
2. 조세등 채권
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 등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환가 등은 유예, 조세등채권의 100%를 현금변제하되, 30%는 2019년에, 70%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균등분할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