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의 쟁점 :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2차)의 요지 > 회생절차의 주요 쟁점

조사의 목적 및 범위

본 조사는 채무자인 (주)00의 ‘20XX회합 000회생’사건과 관련하여 20XX년 12월 15일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청산가치보장 및 수행가능성 여부를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위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각 채권자별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방법이 청산시의 배당액 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내용인지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변제대상 채무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변제할 채무의 내역 및 변제자금의 조달가능성을 검토하여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채권자별 청산가치보장 여부

채무자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따른 현재가치 변제율은 00.3%로 나타나 청산시의 예상배당률인 00.41%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채권자별로도 현재가치 변제율이 청산배당률보다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조사대상 회생계획안은 채권자별 현재가치 변제율이 청산배당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 현재가치 계산시에 적용한 할인율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20XX년 6월 기준 시중은행의 가중평균기업대출금리인 3.94%(한국은행통계자료)를 적용하였습니다.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

먼저, 변제대상 채무의 완전성을 검토한 결과, 채무자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변제대상 채무를 누락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자금의 조달가능성을 항목별로 검토한 결과, 영업활동을 통한 가용소득 및 자산 매각을 통해 창출할 변제자금의 추정은 타당성이 있으며, 채무자가 계획대로 사업을 실현할 경우 회생절차 기간인 20XX년까지 영업활동을 통하여 000백만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회생절차 기간 동안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원금과 이자 000백만원을 변제하고, 10차년도 말 00백만원의 잉여자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추정 사업계획이 예상과 같이 실현될 경우 회생기간 동안 창출한 현금흐름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을 변제하면 회생기간 중에 부족자금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