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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전문직 회생
의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도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재정적인 재기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전문직 개인회생은 일반 개인회생과 유사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과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의사·전문직 회생
의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도 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재정적인 재기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장래 소득으로 3년간(예외 5년간) 변제 후 잔존 채무는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and 담보부채무가 15억원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이 위 채무기준에 해당한다면, 개인회생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법률사무소 블루트 개인회생·파산을 참조바랍니다.
위 채무기준을 초과할 경우 일반회생 또는 간이회생절차에 의합니다. 통상 의사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상인 경우가 많아 전문직회생으로 통칭하기도 합니다.
전문직 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채무 기준과, 의사·개원의에게 흔히 나타나는 부채 구조를 안내합니다.
일반회생제도는 무담보채무가 10억원을 초과하거나, 담보부채무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관계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관계로 전문직 회생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개원의의 경우 무담보채무 10억원 또는 담보부채무 15억원을 초과하는 다음과 같은 부채 구조를 갖는 사례가 많습니다.
위 채무 중 무담보채무 10억원 또는 담보부채무 15억원 중 하나라도 초과할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하며, 일반회생/간이회생 절차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신청부터 인가, 변제 완료까지의 전체 흐름과 그 사이에 채무자가 가지는 권리를 안내합니다.
일반회생이라는 별도의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기업회생과 동일한 절차에 의합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절차는 기업회생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개인이 채무자인 경우이므로 법인을 전제로 하는 주주·지분권자, 출자전환과 같은 개념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개원의의 경우 절차 진행 중 가장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병원 운영을 계속할 수 있는가'입니다. 아래 4항 다.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에서 상세히 설명하지만, 회생 신청 후에도 채무자 본인이 관리인(DIP: Debtor in Possession)으로서 병원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진료 중단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인은 생계비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지만, 일반회생에서는 생계비와 주거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생계비와 주거비는 실제로 지출되는 금액이 아니라 법정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인 경우 매출에서 제반 경비를 공제한 후, 다시 생계비(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60%)와 주거비(가구원의 숫자에 따라 소득의 일정 비율 추가)를 공제하고, 급여소득자는 급여소득에서 위 비용들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가용소득을 기업회생과 동일하게 10년의 기간 동안 나누어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하는 부분은 면제하도록 회생계획을 수립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http://www.mohw.go.kr)하며, 법원행정처에서 추가주거비 인정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회생의 경우에도 기업회생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에 대한 법적 보호조치가 주어집니다.
병원 및 의사의 경우 개원 당시의 과다한 비용지출, 무리한 확장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OVID19, MERS, THAAD' 사태와 같은 외부적인 충격에도 민감한 업종입니다.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광고비, 인테리어비가 급증하고 있고, 고유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이외에 각종 행정직원들의 숫자도 상당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외부 환경이 척박한 현실에서는 조그만 충격에도 견디기 힘든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① 사업장 임대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② 이자 및 리스비용의 과다, ③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건강 및 요양급여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④ 의료 외 인력에 대한 과도한 인건비 지출, ④ 조세 및 현금영수증 과태료 부과처분 등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① 병원(의료법인)은 법인회생과 법인 파산 중 하나의 절차를 선택하여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② 개업의 또는 개인사업자인 비법인 중형병원은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일반회생 중 어느 절차를 취할 것인지 문제되나, 일반적으로 정기적인 소득을 창출할 능력이 있으므로 개인파산 대상은 아닙니다.
개업의 또는 개인사업자인 비법인 중형병원으로서 부채규모가 담보채무 15억원,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 기준 부채규모 중 하나라도 초과할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고, 일반회생 또는 간이회생 절차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교원은 국·공립, 사립을 불문하고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퇴직사유입니다. 따라서 현직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회생절차를 진행한다면 절대적으로 회생계획(변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라 하겠습니다.
급여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회생제도는 일반회생·개인회생이 있습니다.
일반회생은 무담보채무 10억원·담보부채무 15억원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절차이며, 일반회생은 간이회생과 달리 총 채무 규모에 별도 상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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