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파산의 쟁점 : 면허와 지급능력

어떤 경위로 의사파산을 검토하게 되는가

병원 폐업을 앞두고 가장 먼저 확인하시는 것은 채무 금액이 아니라 면허입니다.

병원 및 의사의 경우 개원 당시의 과다한 비용지출, 무리한 확장 등으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광고비와 인테리어비가 급증하고 있고, 고유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이외에 각종 행정직원들의 숫자도 상당한 것이 현실입니다. 외부 환경이 척박한 상황에서는 조그만 충격에도 견디기 힘든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상태가 몇 달 이어지면 병원 폐업을 검토하게 되고, 그 시점에 「의사파산」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예외 없이 같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파산을 하면 의사로 일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알아두셔야 할 예외가 하나 있고, 파산선고를 받는 것 자체가 가능한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글은 그 셋을 나누어 정리한 것입니다.

의사파산을 해도 의사 면허는 그대로입니다

의료법이 정한 결격사유에 파산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8조는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사유를 여섯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과 관련된 세 가지입니다. 여기에 파산은 없습니다. 면허취소 사유를 정한 제65조도 마찬가지이고,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정한 제33조에도 파산을 이유로 한 제한이 없습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모두 같습니다.

따라서 의사파산을 하더라도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며, 개인 의원을 개설해 진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점을 모르신 채 절차 선택을 미루시다가 이자만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공인중개사와 같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명시한 자격법이 상당수 있습니다. 의료법과 약사법에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같은 전문직이라도 파산이 자격에 미치는 효과가 다릅니다.

유일한 제한 — 의료법인 임원

의료법 전체에서 파산이 등장하는 유일한 규정입니다.

개인 의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과 의료법인의 이사·감사를 맡고 계신 분은 여기서 달라집니다. 면허는 그대로이나 법인의 임원 지위는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네트워크 병원이나 의료재단에 이름을 올려 두신 경우에는 이 조항을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의사 개인파산이 잘 인정되지 않는 이유

면허가 유지된다는 사정이 파산 판단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파산절차는 경제적 파탄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총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변제를 행하는 포괄집행절차입니다. 그 전제가 되는 것이 지급불능, 즉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입니다.

앞서 본 사정이 이 단계에서는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면허가 살아 있다는 것은 병원 문을 닫더라도 다시 진료로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고,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채무를 나누어 갚을 여지가 있다고 보게 됩니다. 면허를 잃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파산이 인정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런 관계로 개업의 또는 개인사업자인 비법인 중형병원의 경우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일반회생 중 어느 절차를 취할 것인지 문제되나, 일반적으로 정기적인 소득을 창출할 능력이 있으므로 개인파산 대상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무엇을 보는가

직업의 이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급능력을 봅니다. 진료수입에서 임차료·인건비·재료비·리스료·세금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 즉 실제로 채무 변제에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가 기준입니다. 매출이 있더라도 고정비와 담보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파산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이나 일반회생으로 변제가 가능한데도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절차의 남용으로 보아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긴 경우, 과다한 낭비나 투기로 채무를 늘린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주의를 요합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은 다릅니다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권되면 파산선고에 따른 공법상·사법상 자격 제한이 소멸합니다. 앞서 본 의료법인 임원 결격도 이때 함께 풀립니다.

파산으로 가는 경우의 절차와 기간

신청서를 넣은 뒤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함께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두 절차는 별개이므로 면책신청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다만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아닌 한, 파산신청만 하고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동시폐지와 파산관재인 선임

동시폐지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폐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이 사실상 없는 사건은 이 경로에 의하며, 신청부터 면책확정까지 6개월 내외에 마무리됩니다.

반면 환가 대상이 될 만한 재산이 있거나 재산 관계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됩니다. 관재인은 재산을 조사·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파탄 경위와 면책불허가 사유에 관하여 의견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경우 절차가 1년을 넘기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재산은 어디까지 남나

가장 자주 문제되는 것이 「집은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파산재단이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으로서, 그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는 재산의 총체를 말합니다. 전부 잃는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채무자가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을 남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남는 재산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압류가 금지된 재산, 법원이 면제결정을 한 재산, 파산선고 이후에 새로 취득한 재산입니다. 마지막 항목 때문에 파산선고 뒤에 진료로 버는 돈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것이 됩니다.

환가의 실익 — 파산관재인의 판단 기준

재산이 있다고 해서 전부 팔아 배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재인은 환가해서 실제로 채권자에게 돌아갈 것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환가하여도 금액이 소액이고 절차 비용만 드는 재산은 환가의 실익이 없다고 보아 재단에서 포기합니다.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문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관재인이 보는 것은 명의가 아니라 자금의 출처입니다. 취득 시점이 언제인지, 등기부의 근저당 채무자가 누구로 기재되어 있는지, 채무자에게 그 자금을 마련할 소득이 있었는지를 대조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채무자의 자금으로 마련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경우 파산재단과의 관련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상속재산도 지분이 작고 현황상 처분이 어렵다면 환가가 되더라도 절차경제의 희생 정도에 비하여 회수액이 미미할 것으로 보아 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따라서 재산의 존부보다 그 재산이 어떤 경위로 현재 상태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소명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재산이 어떤 사정으로 그 상태에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의사 사건에서 따로 문제되는 것

제출 서류

의사 사건에서는 일반 개인파산보다 요구되는 자료가 많습니다.

아래는 실무상 요구되는 항목입니다. 법원과 사건에 따라 가감이 있으나, 준비가 덜 된 상태로 접수하면 보정명령이 반복되어 절차가 몇 개월씩 늘어납니다. 미리 갖추고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봉직의 · 개원의 · 의료법인 이사

같은 의사라도 어느 유형인지에 따라 답이 반대로 나옵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봉직의와 개원의를 같은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간이회생은 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급여만 받는 봉직의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개원의는 정기적인 소득을 창출할 능력이 인정되기 쉬워 개인파산이 인정되기가 더 어렵습니다.

개원의였다가 병원을 정리하고 봉직의로 근무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폐업 이후의 소득이 어느 정도로 안정되었는지가 절차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 파산이 되는 것도, 재취업했다는 사실만으로 파산이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개원의 사건에서 실제로 걸리는 것

파산이든 회생이든, 결과를 가르는 것은 아래 항목들의 처리입니다.

의사파산이 아니라면 어느 절차인가

부채 규모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개업의는 영업소득자에 해당하므로 간이회생을 이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간이회생은 예납금이 일반회생에 비하여 저렴하고, 회생채권자의 동의요건이 완화되어 있으며, 조사위원에 의한 조사도 비교적 간이하게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느 절차를 취하든 신청 후에도 병원 운영은 채무자 본인이 계속합니다. 간이회생과 일반회생에서는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것이 원칙이고,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직접 관리·처분합니다. 진료를 중단할 필요가 없고, 병원 명의나 사업자등록도 변경 없이 유지됩니다. 요건과 절차, 제출서류는 의사·전문직 회생 안내에 정리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