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베이스 | 파산선고 정보

1. 파산관재인 선임

파산관재인은 파산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됩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채무자의 임의처분 및 채권자들의 선제적인 집행을 통한 우선변제권이 상당 부분 제한됩니다.

재산관계를 고정한 후, 파산관재인은 재산을 환가하고, 채권자 평등에 입각하여 배분하게 됩니다. 또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 변제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부인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2. 파산선고 당시 진행 중인 소송 소송의 중단 및 수계

가. 소송의 중단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이던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중단됩니다. 파산재단과 관계없는 소송 예컨대 이혼 기타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 회사법 상의 소송은 채무자가 여전히 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고, 파산선고가 됨으로써 재산보전의 책임은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파산관재인에게 이전하므로, 마찬가지로 중단됩니다.

나. 소송의 수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그 자체에 관한 소송으로서 채무자가 승소할 경우 그 권리관계가 파산재단의 재산에 속하게 될 소송들은 파산관재인은 물론 상대방도 수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채무자가 원고일 필요는 없고, 채무자를 피고로 한 소유물반환청구의 소, 소극적 확인의 소, 환취권 및 별제권에 관한 소송도 포함됩니다.

파산채권(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소송은 중단되지만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수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채권신고와 그에 의한 채권조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채권이 신고되고,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진술되지 아니하면, 파산채권은 그 존재 및 내용이 확정되고, 확정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표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어, 이후 확정된 파산채권의 존재 및 내용에 관하여 다툴 수 없게 되므로 그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 각하됩니다. 채권조사기일에 이의가 진술되면 중단된 소송은 파산채권확정소송으로 변경되어 속행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자대위소송이 중단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원고측을 수계합니다. 수계 후 파산관재인은 청구원인을 부인권 행사로 변경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구상금청구소송이 병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원고(채권자)를 수계하고, 구상금청구소송은 중단 후 채권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입니다.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 평등에 입각하여 배분하는 절차이므로, 먼저 산재하는 채권들을 파산절차로 집중화 일원화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존 소송들은 중단되고, 중단된 소송은 파산관재인이 수계하나, 파산절차 내에서 채권조사절차를 통해 채권의 존부와 금액을 확정합니다.

이렇게 채권의 순위에 따라 평등하게 배분하는 배당절차로 나아가게 됩니다.

3. 파산재단에 관한 강제집행/보전처분의 실효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는 금지되고,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 소속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보전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파산채권에 기하지 않은 강제집행․보전처분 즉,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 및 명도청구의 집행은 파산선고로 실효하지 않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파산관재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파산관재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속행됩니다.

별제권자에 의한 경매절차(임의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별제권이 적법한 별제권인 경우에는 그 경매절차는 파산선고에도 불구하고 유효합니다.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서만 행사해야 하고, 강제경매는 파산채권의 행사이므로 강제경매 개시결정은 취소되고, 강제경매 개시 신청은 기각될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위 법률에서 정한 소액보증금을 가진 임차인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임차주택이나 상가건물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임차인은 파산절차가 아닌 경매절차에서 보호받게 됩니다.

채권자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강제집행에 착수한 채권자가 우선변제 받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단, 재단채권에 의한 집행 및 보전행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예외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은 가급적 최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실무의 경향입니다. 대법원은 ① 파산관재인은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점, ② 파산선고 전에 미지급된 부분은 당연히 재단채권이며, 파산선고 후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의 지연손해금도 재단채권으로 보호된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 주요쟁점

준강간/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의 여부입니다. 술에 만취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처럼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나 대응, 조절 능력이 없는 상태여야 하는데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사안이 대부분이어서 당시 관계 장소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등 관계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을 많이 참작하고 있습니다.

🔹 대응전략

준강간/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의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에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섣불리 대응하였다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무를 살펴보면, ‘걸음이 힘든 상태에서 숙박업소에 끌려가듯 도착했더라도 벽지색깔을 기억한다거나 가해자의 말에 어느 정도 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심신상실을 부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고소 내용을 최대한 많이 파악하고 모순되는 사실은 하나하나 꼼꼼히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준강간/준강제추행죄 준강간 사건은 특히 피의자가 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