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 면책절차

법인파산은 기업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속할 수 없을 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모든 자산을 처분하고 채무를 정리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상하기 위한 과정으로, 기업의 자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사업운영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개인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법인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물상보증을 제공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1. 물상보증채무는 파산절차에서는 이른바, 별제권으로서 대표자 개인에 대한 파산선고와 무관히 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경우 근저당권자는 언제든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위 경매절차는 파산선고로 인하여 실효되거나, 중단되지 않습니다.

2. 대표자 개인의 납세의무, 법인의 조세채무에 대한 2차납세의무 등은 대표자 개인에 대하여 면책결정이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3. 배우자 명의 재산은 부부별산제의 원칙이 적용되어 대표자 개인에 대한 파산선고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과 파산관재인은 그 자금출처와 재산형성 경위에 대하여 필요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상의 사정들을 기본적인 제약조건으로 두고서, 가장 효과적인 면책플랜을 짜야 할 것입니다.

🔹 주요쟁점

먼저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한 쟁점이 되는데, 이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아울러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됩니다.

🔹 대응전략

설령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촬영행위나 촬영물이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만한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를 집중적으로 부각함으로써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수사의 목표, 대상, 범위, 추가 수사 및 확대 가능성 등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수사기관에 촬영한 사진의 내용과 의도 그리고 목적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합니다.

불법촬영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받게 된 경우라면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물리적인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오해라거나 억울하다는 해명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점을 명심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상황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촬영기기나 저장매체에 남겨진 여죄의 증거를 모두 포착하여 혐의가 추가되기 때문에 초범이라 해도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유포 등 2차 가해 행위가 있었다면 그만큼 처벌이 무거워지고 선처를 구하기도 어려워지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만일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조사에 가능한 협조를 하되 사실관계가 확대되거나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도록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신원이 확인된 일부의 피해자와는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양한 의지 등을 변호인 의견서, 양형자료의 형태로 현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