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운영 방식
이사장 단독경영의 의료법인이며, 이사회는 이사장의 지인들로 구성
의료법인 및 대표자 파산
파탄과정
1. 화재발생 이후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를 진행하면서 가용병상수가 감소하였고, 예상보다 길어진 공사기간 동안 적자 운영
2. 병상 간 이격거리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가용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리모델링을 진행하였고, 추가자금 지출, 일부 환자 퇴원 등의 적자요인이 발생하였으나, 환자수가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소요 됨.
3.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신규직원의 급여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직원들과 신규직원들의 임금차이가 줄어들어 기존직원들의 급여도 함께 인상되었고, 퇴직금 산정방식의 변화로 퇴직금 지급액도 급격히 늘어나게 됨.
4. 코로나 발생 초기 메르스 발생 당시와 비슷하리라 예상했으나 그 기간은너무나 길었고, PCR검사, 의무 격리 기간 등 입원 전 실시해야할 절차가 까다로워져 신규입원환자가 감소하였고, 면회도 제한되면서 환자 수가 급감하였음.
사안의 경과
의료법인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였고, 파산절차에서 병원 부동산, 의료기기등매각하여 임금 및 퇴직금, 담보권을 각 상환하였고, 대표자 및 가족들은 개인파산절차를 통해 면책절차를 진행하였음.
변호사 Comment
이상의 설명은 무척이나 심플해 보입니다. 그러나, 파산신청에 이르기 전까지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는 몇 마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사무실에서 지키고 있는 채권자들, 급여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직원들의 반발, 병원을 매수하고자 하는 잠재적인 인수인들과의 협상, 대표자와 가족들의 향후 생활방안 등 말은 간단하지만 짧은 시간에 너무나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법인파산과 대표자 파산은 법률가라면 누구나 잠시 시간을 내면 할 수있는단순한 법률상담의 영역이 아닙니다. 신청 및 파산선고라는 단순한 도식으로는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고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함께 하면서 각각의상황에 대응하여 적절한 조언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률가는 손에 꼽을 정도로적습니다.
병원의 운영 방식
이사장 단독경영의 의료법인이며, 이사회는 이사장의 지인들로 구성
의료법인 및 대표자 파산
파탄과정
1. 화재발생 이후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를 진행하면서 가용병상수가 감소하였고, 예상보다 길어진 공사기간 동안 적자 운영
2. 병상 간 이격거리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가용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리모델링을 진행하였고, 추가자금 지출, 일부 환자 퇴원 등의 적자요인이 발생하였으나, 환자수가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소요 됨.
3.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신규직원의 급여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직원들과 신규직원들의 임금차이가 줄어들어 기존직원들의 급여도 함께 인상되었고, 퇴직금 산정방식의 변화로 퇴직금 지급액도 급격히 늘어나게 됨.
4. 코로나 발생 초기 메르스 발생 당시와 비슷하리라 예상했으나 그 기간은너무나 길었고, PCR검사, 의무 격리 기간 등 입원 전 실시해야할 절차가 까다로워져 신규입원환자가 감소하였고, 면회도 제한되면서 환자 수가 급감하였음.
사안의 경과
의료법인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였고, 파산절차에서 병원 부동산, 의료기기등매각하여 임금 및 퇴직금, 담보권을 각 상환하였고, 대표자 및 가족들은 개인파산절차를 통해 면책절차를 진행하였음.
변호사 Comment
이상의 설명은 무척이나 심플해 보입니다. 그러나, 파산신청에 이르기 전까지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는 몇 마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사무실에서 지키고 있는 채권자들, 급여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직원들의 반발, 병원을 매수하고자 하는 잠재적인 인수인들과의 협상, 대표자와 가족들의 향후 생활방안 등 말은 간단하지만 짧은 시간에 너무나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법인파산과 대표자 파산은 법률가라면 누구나 잠시 시간을 내면 할 수있는단순한 법률상담의 영역이 아닙니다. 신청 및 파산선고라는 단순한 도식으로는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고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함께 하면서 각각의상황에 대응하여 적절한 조언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률가는 손에 꼽을 정도로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