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파산 사건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채무자는 2019년에 설립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로서 음식점 운영 및 관리업에 주력해 왔습니다. 채무자는 자본금 1억 2,000만 원으로 출발하였으나, 무리한 사업 확장과 과도한 투자로 인해 자금 유동성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영업 손실을 겪으며 결국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2. 재정 상태
   2023년 12월 31일 기준, 채무자의 총 자산은 약 41억 3,400만 원에 달했으나, 부채는 약 39억 6,900만 원으로, 자산과 부채의 비율에서 채무 초과 상태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또한 재고 자산의 실질 가치는 장부상 평가액인 약 12억 2,700만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결
   서울회생법원은 2024년 10월 30일 본 사건에 대한 파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와 자산 초과 부채 상태를 인정하였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 집회와 조사 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및 파산과 관련된 법률 제492조에 따라 허가 대가로 3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4. 결론
   본 법무법인은 회생 및 파산법에 따른 엄정한 법적 절차를 통해  파산 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법적 대응 전략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
대리인 법무법인 로베이스 담당 변호사 윤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