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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무법인 로베이스가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통해 

각 케이스별 상세한 설명과 전략, 그리고 결과까지 

한 눈에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 판매업(성공사례)

2024-06-05

I. 사안의 쟁점 

핸드폰 판매를 업으로 하는 채무자로서, 다수의 관계회사를 두고 있었다. 핸드폰 업계의 경우 하나의 통신사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관계로 여러 개의 관계회사를 두고 있었고, 각 회사가 모두 보증으로 연결되어 있어 100% 변제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주채권자는 2년 전액 변제 및 고율의 이자를 요구하였고, 이에 채무자는 3년 전액 변제 및 중간이자 면제를 주장하였다. 결국 협상이 결렬되어 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사안이다. 결과적으로 채무자는 3년 분할과 개시 후 이자를 면제받음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특이한 점은 채권자가 많지 않고, 주된 몇 곳의 채권자와 협의가 중요한 사안이었던 관계로, 채권자들과의  사전조율을 거쳐 서면결의로 가결요건을 충족하였다. 


II. 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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