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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및 파산절차의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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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의 쟁점 :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2차)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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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산포럼 댓글 0건 조회 1,998회 작성일 19-05-0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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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2)의 요지

 

2차 조사보고서는 제23회 관계인집회 전에 제출하는 바, 주된 내용은 회생계획안의 청산가치 보장여부 및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1차 보고서에서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이들 요건들도 조사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1차보고서에서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후 2차 보고서에서 청산가치 보장원칙이나 수행가능성을 문제 삼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2차 조사보고서의 전형적인 기재 례는 다음과 같다.

* 도표는 생략

 

조사의 목적 및 범위

 

본 조사는 채무자인 ()00‘20XX회합 000회생사건과 관련하여 20XX1215일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청산가치보장 및 수행가능성 여부를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위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각 채권자별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방법이 청산시의 배당액 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내용인지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변제대상 채무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변제할 채무의 내역 및 변제자금의 조달가능성을 검토하여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채권자별 청산가치보장 여부

 

채무자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따른 현재가치 변제율은 00.3%로 나타나 청산시의 예상배당률인 00.41%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채권자별로도 현재가치 변제율이 청산배당률보다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조사대상 회생계획안은 채권자별 현재가치 변제율이 청산배당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243 1 4호에 규정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 현재가치 계산시에 적용한 할인율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20XX6월 기준 시중은행의 가중평균기업대출금리인 3.94%(한국은행통계자료)를 적용하였습니다.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

 

먼저, 변제대상 채무의 완전성을 검토한 결과, 채무자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변제대상 채무를 누락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자금의 조달가능성을 항목별로 검토한 결과, 영업활동을 통한 가용소득 및 자산 매각을 통해 창출할 변제자금의 추정은 타당성이 있으며, 채무자가 계획대로 사업을 실현할 경우 회생절차 기간인 20XX년까지 영업활동을 통하여 000백만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회생절차 기간 동안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원금과 이자 000백만원을 변제하고, 10차년도 말 00백만원의 잉여자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추정 사업계획이 예상과 같이 실현될 경우 회생기간 동안 창출한 현금흐름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을 변제하면 회생기간 중에 부족자금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243 1 2호에 규정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Comment : 1차 조사보고서 제출 이후 추완신고된 채권이 다액인 경우, 다액의 공익채권이 새로이 발견된 경우, 채무자의 수익력 내지 자금수지에 부정적 요인이 발생한 경우라면 채무자가 작성하는 회생계획은 기존 조사보고서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수행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조사위원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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